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22일 베트남 경찰과 공조 수사해 호찌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6일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격리 수용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하는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는 A씨가 송환된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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