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뉴시스

 

일부 의대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취소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런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하다 지난달 24일에 접어들어서야 응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달 8일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재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규모 국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어날 수 있는 의료진 부족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정해보니 공중보건의 부족 인력은 400명 내외다. 지역사회에 기존 의료인력들이 있고 꼭 안 가도 될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공보의를 철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 인턴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역할을 일부 맡을 수 있고 전문간호사도 보조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 업무 일부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입원 전담의를 대폭 늘려서 인턴 역할을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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