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2015년 3만6,053건에서 2019년 4만645건으로 증가했다. 

65세이상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다보니 사망사고 중 고령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21명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 중 1,814명이 65세 고령자로 전체의 39%였으나 2019년 3,349명 중 1,523명으로 45%에 달했다.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자의 사망 피해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4만645건의 고령자 교통사고 중 경기도가 7,923건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도 2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34건에 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5.5%를 차지하며 77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3%에 달하는 333만 7,165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264만 9,584명의 10.2%로 향후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므로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다. 고령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는 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에영향을 미치므로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229개 지자체 중 225개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30만원의 교통카드 지급 또는 지역화폐‧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런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도 확대시행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415명에 불과했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인원이 2019년 73,22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현재 운전면허 유지 또는 취소로만 관리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운전면허의 조건부 허용, 제3자 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