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진자 수만 강조해 언론에 공개하고 일일 검사 수, 확진율은 같이 강조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확진자 수 추이만 보고 관광 쿠폰, 임시 공휴일 등을 지정하며 방역의 경계를 풀었던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가 마땅히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만명~2만5천명 규모로 샘플링해 항체보유율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서 기본이자 필수”(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당 코로나19대책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제기된 쟁점은 ▲검사 수와 확진율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전국적인 항체보유율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두 가지 비판 모두 검사 수가 줄어 확진자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고 있다. 전국 수준의 조사가 시행되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즉, 정부가 확진자 추이에만 집중해 상황의 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정부, 확진율과 검사 수 숨겼나?

국민의힘이 이날 제기한 비판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확진율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일일 신규 검사 수와 확진사 수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매일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하면 대략적인 확진율 추이도 파악할 수 있다. 검사 수와 확진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적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정부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방역의 경계를 느슨히 했다는 지적 또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시발점인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의 일일 신규 검사 수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실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12일 이전인 8월 1주차(8월 3일~8월 10일) 평균 검사 수는 6953건(주말 제외 8151건)에서 2주차 8595건(9399건), 8월 3주차 1만6565건(1만7466건), 4주차 1만9038건(2만981건)로 증가했다. 이달 들어 검사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9월 1주차 검사 수도 평균 1만6230건(1만9871건)으로 적지 않다.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발생하기 전 검사 수가 일평균 1만건 이하로 낮아진 것은 맞다. 검사 수가 줄고 소비촉진 쿠폰을 발행한 것에 대해 정부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적게 해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나치다.

정부는 방역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대형 집단감염 사태 발생 여부에 따라 검사 수를 조절해왔다. 2월 신천지, 5월 이태원 클럽 및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매일 1만5천건~2만건의 검사를 수행했지만, 그 외의 시기에는 6천건~8천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게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는 목적이라면 검사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검사 수를 줄인다고 항상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도 아닌 데다, 확진율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어든 지난 8월 15~16일, 22~23일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확진율도 높아졌다. 이후에는 주말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확진율은 여전히 평일 대비 높았다. 검사 수를 늘리기 어려워 증상이 심각한 환자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확진자 수도 확진율도 늘어난 것. 의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축소하려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 항체보유율 조사 미흡했나?

정부가 항체보유율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항체보유율 조사는 감염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예 항체보유율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7월 9일 항체보유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55명 중 단 1명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체보유율이 약 0.033%인 셈. 2차 조사(1440건)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된다. 

문제는 조사가 현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다. 해당 조사는 1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 혈청 1차분 1555건과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샘플 수도 3055건으로 너무 적은 데다, 대구 등 핵심 피해지역이 제외돼 샘플의 대표성도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연령과 성별, 지역을 고려해 대표성있는 샘플을 선정하고 샘플 수도 1만명 이상으로 늘려 전국적인 항체보유율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도 항체보유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대본은 8일 “대표성 있는 항체보유율 조사 결과 확보를 위해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경산 지역 일반인 및 의료진 등 3,300명과 전국단위의 지역별 항체보유율 확인을 위한 군 입소 장정 1만명의 항체 보유 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