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추미애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추미애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가 집중되는 인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한 두 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과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 달에 많게는 200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우수 여성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검찰사상 최초로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 명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인데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 명의 여검사가 있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차별적 시선도 극복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 글 전문.

N번방 사건이 충격을 준 무렵, 한 여검사가 암투병 끝에 피붙이 아기와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격무와 스트레스가 과중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리라 짐작되어 참 슬프고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전체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입니다. 제가 검사시보를 했던 1983년엔 딱 두명의 여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검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극복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습니다. 또한 검찰사상 최초로 서울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강력부에 여검사 두명을 발탁했습니다.

지난번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아동조사부의 여성검사들로부터 성폭력범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구토증 등 후유증을 겪는다는 말을 듣었을 때 치유상담과 적절한 순환배치를 통해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민생사건을 한달에 평균 많게는 2백건이 넘고 적게 잡아도 150건 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희망과 의욕을 포기한채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그저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온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직의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일에도 공정과 정의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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