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국내 앱 생태계 옥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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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국내 앱 생태계 옥죄”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0.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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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및 결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스타트업 입장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이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구글·애플 비판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25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 움직임뿐 아니라, 구글·애플의 과다한 수수료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글·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를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힌 바 있다.

인기협의 신고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정책 변경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지 등이다.

인기협은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및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 앱 생태계를 옥죈다고 봤다.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속되면 향후 국산 콘텐츠, 핀테크 등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87.8%에 달하기 때문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물론 구글·애플의 수수료가 높은지 낮은지는 시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앱마켓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가 자유경쟁 시장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과다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코리아 김윤진 기자 1m89c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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