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홍남기 "집값 진정 국면"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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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남기 "집값 진정 국면" 사실일까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8.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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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점차 새로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숨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요관리대책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을 포함하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홍 부총리의 말처럼 서울권 주택매매시장은 과거에 비해 안정화되고 있을까? <이코리아>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 최근 매매시장 동향을 알아봤다.

우선 홍 부총리가 지적한대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3주차(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7·10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1주차 변동률이 0.11%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책 발표 이후 상승률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서초·송파는 지난주에 이어 변동률 0%를 기록했고, 강남·강동 또한 2주 연속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강남 4구’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만큼, 조만간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정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8년9·13대책이나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당시에도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뒤 서울 내 다른 지역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7·10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발표 직후인 7월 13일 기준 113.1에서 8월 17일 기준 105.4로 하락했다. 강남권 또한 같은 기간 111.4에서 106으로 지수가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나타내며 100은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서울권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한때 주택시장에 휘몰아친 ‘패닉 바잉’(공황 구매) 열풍이 한결 잦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가 예고되면서,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가 8278건(전체 주택 거래의 8.1%)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시장은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전세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7월 27일 113.8에서 8월 10일 120으로 급등했다가, 17일 118.4로 소폭 감소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세시장이 수요 우위로 돌아서고 있는 셈이다.

전세가격지수 또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8월 3주차 서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2%(17일 기준)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6월초까지만 해도 0.1% 이하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전세시장은 6·17 대책 발표 이후 0.1%를 돌파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8월 3일 기준 0.17%까지 급등했다. 

개정안 통과 직후에 비하면 상승세가 완화된 편이지만 서울 전세값은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침 등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될지, 전세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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