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8·4 주택공급대책, 분양보다 임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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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8·4 주택공급대책, 분양보다 임대 우선돼야"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8.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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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거불안정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주택공급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보다 임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로또’ 우려가 높은 분양주택을 지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민간분양주택 물량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개발이익이 일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장기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임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의 방점이 ‘임대’가 아닌 ‘분양’에 찍혀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4일 “신규 택지에 공급될 공공주택의 절반 정도가 임대주택”이라며 “공공재건축 또한 절반을 임대주택,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이날 “8·4 대책은 임대 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을 내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분양 물량”이라며 “임대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분양 없이 임대만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비중을 50%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물량과 3만3000호의 신규 택지 물량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분양보다 임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칫 로또 분양 열풍으로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며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여야 확실한 주거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계획보다 3000호 많은 13만9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자축했지만,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만9000호에서 1만1000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현미 장관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오는 2025년 OECD 평균(8%)을 넘어서는 10%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공공임대주택 비중 상향을 요구하는 청년·시민단체의 목소리 사이에서 국토부가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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