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를 현장점검한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성인지 정책 담당자,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여가부는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과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자료로 확인했다. 인사담당자와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 추천 20·30대 직원도 면담했다.

그 결과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또 서울시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