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추 장관은 최근 부동산 문제를 놓고 금융의 부동산지배를 막는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