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추세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를 감시 단속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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