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강제추행·몰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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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강제추행·몰카 급증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7.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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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재범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33,020건(44.1%)으로 가장 많고, 강간 등이 22,849건(30.5%),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9,317건(12.4%)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강간 범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강제 추행과 몰카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에서도 강제추행은 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008년 21건(8%)이 등록된 후 10년만인 2018년 7,4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경우 2013년 41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38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몰카 등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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