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대학과 학생 양측 모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대학의 투명한 회계자료 공개가 우선이라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 해결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한 것. 다만, 증액된 예산은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이 등록금 10% 가량을 반환하면 재정적 구멍을 정부가 메워주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교육부 예산 증액을 결정했지만, 대학과 학생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학 측은 코로나19로 인하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등록금 수입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대학을 간접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학생 측도 등록금 10% 반환을 전제로 한 3차 추경안이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4~28일 대학생 1만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금의 10%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은 0.3%에 불과했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일, 42개 대학 및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반환 요구액은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원, 국립대 50만원으로 1학기 등록금의 약 25% 수준이다.

게다가 3차 추경안 증액 결정은 대학생 단체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불만사항도 비껴갔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등록금 논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돼왔으며 ▲대학이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등록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을 통한 등록금 반환은 부차적인 이슈다.

실제 전대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의 재원 조달 방식 중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68.6%)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은 33.1%에 불과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무시하고, 등록금 반환 비율을 10%로 일괄 산정해 예산을 증액한 국회의 결정이 학생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누적된 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 또한 대학생들이 소송전까지 불사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53개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은 7조7220억원이었으며, 1000억원을 넘는 대학도 20곳이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금 반환을 선언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성대 등 두 곳 뿐이다.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등 적립금 상위 1~3위를 차지한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