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시 잔여 요금 환불, 8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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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해지시 잔여 요금 환불, 8월말 시행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6.2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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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로고.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오는 8월 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가 구독기간 중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되고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이 환불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LLC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글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6월 22일~25일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화면에 공표했다.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구글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6월 22일~25일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화면에 공표했다.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그동안 법 집행의 난점을 이용해 규제기관에 대해 고자세를 유지해왔던 구글이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수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 검색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기업과 달리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역외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시장지배적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규제에 대해 고자세로 일관해왔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 게임사에 자세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구글 본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한 방통위의 제재에는 이전과는 달리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LLC는 이미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하고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아일보 19일자 지면 광고 및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공표했다. 

게다가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30개국 어디에서도 이용 기간에 비례한 요금을 산정체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구글이 이번 이행계획을 실천하면 한국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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