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정수급 환수" 시민단체 "문책은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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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정수급 환수" 시민단체 "문책은 왜 안하나"
  • 이두익 기자
  • 승인 2020.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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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근 불거진 공직자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대구시는 1차 긴급 생계자금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45만 9000여 가구에게 총 2700여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교직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 약 3900명이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긴급생계자금을 타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됐다. 이 중에는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 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9일 현재 대구시가 밝힌 부정수급 환수 대상자는 3천928명이다.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이다. 다만 대구의료원 소속 61명에게 지급된 생계자금은 코로나19 서민생계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해명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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