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청’으로 승격되고, 그 아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또 보건복지부 내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며,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여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된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립보건연구권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