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가 담긴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가 서로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나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국내 혼인율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혼인건수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32만 건이던 혼인건수가 2019년에 23만9천여 건까지 감소했다. 이렇듯 혼인을 망설이는 미혼 남녀들의 사정은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연기·비혼 사유 1위로 ‘주거 불안정(31%)’을 꼽았다. 뒤이은 사유로 ‘불안정한 일자리(27.6%), 독신의 여유·자유(26.2%), 적절한 결혼상대 부재(8.1%), 바쁜 업무(4.9%)’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남녀는 ▲남녀 결혼·혼수 비용 ▲주택 매매·전세자금 ▲육아 비용 ▲경력단절 ▲생활 유지비 등 금전적 부담으로 ‘비혼’까지 생각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코리아>는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알아봤다. 
 

신혼부부 지원정책의 지원 방향은 크게 주거지와 육아 분야로 나뉜다. 거주지 지원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교육 등 보육환경에 적합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분양과 임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지만, 평균적으로 ▲세대내 총자산은 2.8억 원 이하 ▲월평균 소득 100~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자동차 2,468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이다. 
 

육아 지원정책에는 ▲임신·출산비용 지원 ▲육아용품 ▲보육료 등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지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이 있다. 

임신·출산 지원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다. 이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보육료 지원 ‘아이행복카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기존 카드사별 혜택과 동시에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제조분유 지원, 수소차 등 에너지 바우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 혜택도 제공된다. 단,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별로 신청방법에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