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진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외국은 오지나 산간지역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고 병원 접근성이 높다”며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추가감염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대책위는 “이 상황에서 선제돼야 할 과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상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함께 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건강권을 의료재벌과 IT기업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