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격인 김봉현이 구속 수감 되었다. 이제부터 라임사태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업무용 수첩 두 권도 확보했다고 하니 로비대상자가 나올 것도 같다. 하여튼 은행들이 판매한 펀드들이 한결같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또 다른 펀드 하나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라는 것도 환매중단 소동이 일어 났다. 그런데 이 펀드 판매에도 시중은행이 개입을 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LTE펀드 환매 중단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에서 이들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펀드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두 펀드 판매은행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은행이 엉뚱한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은행의 신뢰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디스커버리 펀드를 팔았다는 것은 은행의 신뢰성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를 계속하여 은행 고객을 속이며 팔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업은행의 펀드판매 정책이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업은행은 명확하게 사죄하고 잘못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금융문제가 터지면 늘 등장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도 한 몫을 하였다. 작년 즉 1999년에 펀드에 대하여 감독을 하고도 아무런 문제를 파악하지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실 감독이라는 단골 용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펀드가 많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밖에 관리할 수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어려울까?

이것만 하여도 기업은행을 새로 맞은 윤종원은행장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란 제재와 관련된 불법 송금으로 미국 정부에 1,0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미 LTE펀드 환매 중단과 라임펀드 문제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은행이 잘 알지도 못하는 펀드를 은행고객에게 판매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후속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은행의 펀드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은행원은 펀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펀드투자를 권유 받는 사람도 그저 은행의 신뢰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회사를 찾아간 투자자는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하여 찾아간 사람이지만 만기된 적금을 찾는 은행고객에게 저금리를 이기는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은행원이 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예를 하나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노트북을 사고 싶어서 신뢰하는 선배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이 선배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노트북 사양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마진을 가질 수 있는 비효율적인 노트북을 소개해주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말썽을 일으키고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새로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문제 및 이란 송금에 대한 벌금 문제를 해결하고 코르나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업은행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래서 기업은행 너마저 라는 외침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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