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달린 부가세 요구 고발사진이다.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달린 부가세 요구 고발사진이다.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인데 지역화폐 결제를 피해요”
- 경기도 시민 A씨

“지역화폐 카드 꺼내니까 직원이 ‘카드는 부가세 붙는 거 아시죠?’ 라네요. 결국 정상가에 10% 수수료를 올려 결제 받더라구요.”
- 경기도 시민 B씨

최근 재난지원금 사용 시 별도의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현금결제 유도, 바가지요금을 일삼는 행태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좋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재난 지원금의 본래 취지는 위축된 소비를 살려 소상공인들을 돕고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이런 취지는 아랑곳없이 바가지 요금을 일삼는 일부 상인들의 그릇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소폭 가격 인상이나 현금결제 유도 등은 자율적인 시장경제의 영역에 속해 법적 규제가 어렵다. 

단, 신용카드로 재난기금 사용 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경기도청은 6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하거나 바가지 씌우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제로페이 가맹점 해지와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이코리아>는 7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악용 대처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자는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단에 먼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아래는 연락이 닿은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재난지원금 사용시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사례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예상하지 못했나.
A) 이미 예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품권 깡이 등장했었고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도 소수 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부터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단속해왔다.

Q) 지역상품권 깡, 수수료 전가 등 악용 사례가 예견됐음에도 신청 시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A) 일반 대중과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참고해 더욱 교묘한 모방범죄·유사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에서는 사전에 소상공인들에게 공문을 보내 재난기본소득 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을 병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Q) 이재명 지사가 밝힌 강경 대응은 어떤 뜻인가.
A)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고 항상 소수가 물을 흐리는 형태다. 하지만 소수가 물을 흐린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강경대응은 일부 악용사례마저도 방치하지 않고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Q) 특사경 단속 외 다른 해결 방안은 없나. 
A) 오늘 오후 4시 소상공인들과 만나 도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등 일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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