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주거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포함한 25개 시민단체(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생명안전시민넷,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주택협회, 홈리스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 발언을 한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 류상윤 활동가는 “대학생들은 개강이 연기되면서 지방 상경자들은 계약 해지도 못한 채 매달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도 “보증금 없는 고시원, 여간 월세 세입자들은 소득 감소에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공제당하고 내쫓길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긴급복지제도의 소득기준과 행정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근 변호사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예로 들며,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주거 지원 정책 없이 착한임대인운동으로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 갱신 보장 및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비적정 주거 거주자 및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등 5가지 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가지 대책 요구안을 주사기 모형의 피켓에 부착해 백신을 놓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