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 지자체 18곳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카드사로부터 사용 확인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오늘.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이코리아>는 재난기본소득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업소라 하더라도 먹거리 판매가 아닌 업종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일 오후 2시경,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전기·조명 철물점은 고객이 없어 한산했다. 

가게에 들어선 후 기자가 판매 근황을 묻자,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후에도 매출 변화에 기여도는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백 마리 단위로 판매가 증가한 인근 치킨집의 사정과는 전혀 달랐다. 

효과를 못 느꼈다는 점주들은 “제로페이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문을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며, “먹거리가 아니다 보니 취급이 드문 제품을 제공하는 업종들은 제로페이 가맹점인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린다”고 설명했다. 

위 발언을 한 점주들조차 본인 점포 외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타 업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 지역화폐 한 번도 결제 안된 곳도 많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 현황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 총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슈퍼마켓, 가맹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종.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먹거리 소비 비중이 큰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병원, 피부과,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건강식품 전문점 등 의료·건강 업종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레저 업종 ▲영화관, 애완동물, 화랑 등 문화 업종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업 ▲철도, 택시, 고속버스 등 교통 업종 ▲학원, 서적, 문구, 가방, 시계, 귀금속, 신발 등 신변잠화 ▲의류, 미용실 등 각종 회원제 업소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 세탁소 등 각종 수리점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정비, 부품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업종 ▲중고차, 이륜차 판매업, 부동산 중개 등 용역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와 전통시장이다. 경기도 내에 270여 개 업종과 50여만 개의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임에도 제로페이 가맹점 여부를 모르는 곳이 많았다. 

교포 출신의 점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도 외국인은 제외였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세탁소도 “우리는 비과세로 운영해서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라고 반문했다.

애완동물 용품점 주인은 제로페이를 매장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존에 부천페이(경기도 부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매장이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이뿐만 아니라 점포 주인들은 소비자가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매장확인 과정에 있으며, 리스트가 작성 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및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재난기본소득 추진반 관계자는 “경기도청과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서로가 정책 실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