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안 중 하나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역시 “향후 정부의 관련 지침이 정해지면 서울시도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손목밴드 방안을 소개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손목밴드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손목밴드는 휴대폰에 깔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의 중앙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린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자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호수공원을 5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등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손목밴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조처치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

이에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여러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현행 법률 토대 아래서, 특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실제 적용 시 나타날 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손목밴드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제적으로 위치를 노출해야 하는 기기 도입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전자팔찌는 성 범죄자들이 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해 불편하다” 등 손목밴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보다 낫다. 왜 진작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면서 이제 와서 인권을 운운하냐”, “무단이탈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찌 도입은 괜찮은 것 같다”, “집 안에만 있는데 무슨 인권침해가 발생하냐. 자가격리 중에 바깥에 나갈 생각이었냐”, “범죄자들처럼 오랜 기간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격리 기간 중에만 채우는 건데” 등 손목밴드 도입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