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중복수령’ 되는 지자체와 안되는 곳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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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중복수령’ 되는 지자체와 안되는 곳 차이는?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4.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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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타격을 받은 시민들. 지난달 24일, 이재명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필두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31개 경기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내린 결정이다.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중복수령이 가능할까.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제각각?
중복수령 자체는 가능하다. 단, 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 20%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자체별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예산 80%와 각 지자체의 20% 예산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 20% 분담 원칙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내건 원칙이다.

하지만 경기도민에 한해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로 지원받는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로 20%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선별적 지급 방식을 택했다. 지원금 분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떨까. 기자는 경기도 내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자체마다 달라
표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5~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조금 더 지급한다고 해도 20만 원 안팎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포천시의 재난지원금 금액. 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포천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포천시청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포천시는 조류독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과의 싸움, 인구 감소를 겪어온 특수 환경을 지녔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매년 겪어왔던 위기 상황을 대비해 부단히 재원을 축적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답했다. 또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이한 지금, 포천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남양주와 구리는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재정 형편이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하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그 사이에서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과 운용 방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인구, 경제 기반, 문화, 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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