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애로 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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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애로 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3.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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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 조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분기 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30~31일 이틀간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범위 안에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채안펀드는 회사채·단기사채 등 국내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금융위는 지난 24일 펀드에 참여하는 각 금융사에 1차분 3조원의 납입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현재 단기자금시장은 자금 수요 증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3월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폭이 10bp 이내로 축소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구체적 매입규모, 대상 방식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방안인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적용 시점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보다 1년 반 앞당겨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또한 그 밖의 규제는 예정보다 1년 연기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신용리스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모에 속하는 위험자산의 가중치가 하향조정된 만큼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은행들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인해 BIS비율이 약 1~4%p 상승할 것으로 자체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금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바젤Ⅲ 규제체계는 적용 시점이 1년 연기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0일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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