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공무원'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정부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데 이어 지자체와 공기업 공무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니 보기 좋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힘든 시기에 급여까지 반납하는 행동은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발휘된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임금 동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하위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한 거냐" "9급 공무원도 임금이 동결되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공무원 급여 반납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사회의 임금 반납운동 분위기는 공공·민간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 아니냐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방역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꺾고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악용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의 이런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면 고위공직자들은 타격이 덜하지만 9급 공무원 등 하위직일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임금은 표준생계비와 물가 및 민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는 구조다. 코로나 19 사태 지속시 표준 생계비가 얼마나 오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동결하면 그때는 '고통분담' 차원을 넘어 '생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하위직일수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