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시장 2일만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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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반대한 부천시장 2일만에 백기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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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장덕천 부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침에 반발한 장덕천 부천시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장덕천 시장은 24일 트위터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 등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 시장이 물러선 것. 

장덕천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장 시장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며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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