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당별 '코로나19 정책공약'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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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정당별 '코로나19 정책공약' 비교해보니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0.03.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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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하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 병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하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 병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가오는 선거도 ‘코로나19 총선’이 되는 모양새다. 불과 20일을 남겨둔 총선에서 코로나19에 지친 표심을 붙잡기 위해 각 정당들은 보건의료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코리아>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다양한 감염병 대책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정당별 코로나19 정책공약을 비교해봤다.

◇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질병관리본부 강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 정당 모두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청으로 승격된 질본 산하에 6개 지역본부 및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해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역별로 의료인프라와 감염병 확산 양상이 다른 만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질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조직체계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거부터 보건복지부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복지·인구와 보건의료 담당 전문가를 각각 차관으로 임명해, 좀 더 전문적인 보건정책을 입안·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 내 공중보건 위기 시 집중대응이 가능하도록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보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감염병 내용. 자료=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또한 질본을 ‘질병예방통제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당은 개편된 질병예방통제청의 수장에게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방역 전문가를 질병통제예방청장으로 임명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감염지역 통제 등의 문제를 청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도 ‘청’으로 승격하는 한편,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의사,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건강국 및 지역건강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평가·감독 및 정책·예산 심의를 맡길 방침이다.

정의당 정책공약집 중 감염병 관련 내용. 자료=정의당
정의당 정책공약집 중 감염병 관련 내용. 자료=정의당

◇ 정의당·국민의당,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질병이 취약한 곳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빈곤층,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감염병은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정당은 특정 계층을 위한 감염병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정의당은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실제 지난달 청도대남병원에서 정신병동 환자 103명이 전원 확진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향후 감염병 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시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정의당은 고용 및 생계 불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공인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시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본인의 증상이 의심돼 입원·격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나 노인을 돌보는 경우, 사업장이 폐쇄돼 비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한 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최근 정치권의 화제로 떠오른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달리, 국민의당의 아이디어는 저소득층, 일용직, 비정규직 등 자연재해 및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별적 ‘재난기초소득’이다. 국민의당은 또한, 간이과세의 기준선을 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료=국민의당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국민의당 홈페이지 갈무리

◇ 민주당·국민의당, “감염병 치료제 R&D 지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코로나19를 억제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연구 지원책을 공약에 담았다. 우선, 민주당은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개발을 촉진하고 연관산업 또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또한 관련부처와 대학, 연구기관, 제약회사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과기부·산업부를 비롯해 대학, 제약연구소 등 국가역량을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여기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미래통합당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미래통합당 홈페이지 갈무리

◇ 미래통합당, “마스크 '품귀' 없는 나라”

미래통합당은 필수적인 감염병 방호장비로 떠오른 마스크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은 24일 발표한 ‘마스크 대책 총선공약’을 통해 공적마스크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망을 통해 원활한 지역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해 마스크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기존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방역대책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장비 공급 대상에서 의료진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합당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 10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로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대응 안심보육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개선 ▲감염병 안심사회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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