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학생단체 "온라인강의 싫다, 등록금 돌려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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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학생단체 "온라인강의 싫다, 등록금 돌려다오 "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3.2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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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대학은 3월 한 달을 휴강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19일, 청년 참여연대를 비롯해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공동주최로 ‘대학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 오류 ▲수업권 침해 ▲교육의 질 저하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제도 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 ‘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 전다현 공동의장은 “총장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 참여 비율은 대학원생을 포함해도 9%뿐”이라며, “교수 참여 비율인 7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생 참여율로 ‘총장직선제’라는 것이 무명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학생을 위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 책정 근거가 모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측 위원도 명분으로 있을 뿐”이라고 대학 내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에 예술대학네트워크 고성우 운영위원도 “대학등록금 책정은 과거부터 증거와 명분없이 진행돼왔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학생 연합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에도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된 여러 정책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안진걸 집행위원장은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의 추진과 함께 각 대학의 등록금 일부 환급도 진행된다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소득, 성적 등 기준 완화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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