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육군 일부 부대에서 병사 월급을 강제로 각출해 강제 모금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육군 본부 차원에서 자율 모금 한 성금 7억 6천만원을 기부했다.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방호복 및 의료용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육군본부는 3월 2일 각 부대에 모금과 관련해 하달한 공문을 통해 이번 모금이 ‘자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1사단 장병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초 초급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한 중대는 간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그런데 대대장은 ‘모금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추어 오라’고 지시했고, 중대 간부들은 다시 2차 모금을 실시해 50만원을 마련했다”며 “그러자 대대장은 ‘간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성과상여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너네 부대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재차 질책했다. 결국 3차 모금이 재차 진행됐고, 병사들까지 동원돼 90만원의 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2, 3차 모금이 진행되면서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모금 진행 시 하달 된 공문의 세부 행정 사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납입으로 조치하길 희망하는 간부에 한해 엑셀 파일에 소속, 성명, 납입금액을 정리해 제출하게 한 바 있는데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병사를 모두 포함해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화 해 제출하게끔 했다.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부대별, 개인별 성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돼버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일부 부대의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장병들의 얼마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유감스럽다”며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돈을 모금하여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금을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