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론 악화에 '임미리 고발'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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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론 악화에 '임미리 고발' 취소 검토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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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칼럼이 표를 깎아 먹는게 아니라 고발 행위가 표를 깎아먹을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 지도부의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

이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다. '민주당만 빼고' 기고문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옹졸하다' ' 쪼존하다 못해 한심하다. 이러고도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는 비판이 올라온 것. 

게재한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를 고발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계인사들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왜 임 교수를 고발했을까.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목은 임 교수가 “민주당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쓴 대목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글이 특정 정당을 대리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입장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민주당만빼고’, ‘#나도고발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민주당의 고발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발 취소를 당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다. 안철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 말로 전체주의의 기원이다. 민주당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라며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에 모두 동의한다. 만약 나를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 자 한 획 거리낌 없이 반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안신당·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검찰 고발은 오만한 것이자 시민의 입에 재갈 물리기”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고발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여론이 악화돼 오늘 중 고발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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