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대리점 갑질해소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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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대리점 갑질해소 의견 수렴
  • 최윤정 기자
  • 승인 2020.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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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 간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자구안(잠정동의 의결안)에는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기로 했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 강화 등 거 래질서 개선 방안과 영업 이익 공유 등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잠정 동의 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 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1월 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 간 잠정 동의 의결안에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유업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양유업가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에 더하여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남양유업는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으로 남양유업는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 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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