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총장이 '제3 장소로 오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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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 총장이 '제3 장소로 오라' 항명"
  • 송광호 기자
  • 승인 2020.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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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전날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 출신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대통령께 제청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후에 이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당시 강 모 장관과 송 모 총장이 충돌할 때도 대검 간부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다. 결국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건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인사안 자체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대외비로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잠재적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장관실로 오라고 한 것도 총장 예우 차원이었으며 요식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의 대상이 32명이고 그 정도면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인사위 이후라도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제청 전까지 장관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오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의견을 설령 낸다고 해도 특정한 자리,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거나 인사 기준,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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