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에 일침을 날렸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 전담 판사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표현도 있었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언급도 있었다.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