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금융정책의 화두로 ’혁신금융‘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인센티브 및 인프라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시행되는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예대율이 시행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p 높아지는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p 낮아져,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또한 정부는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을 도입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직원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 면책제도 또한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의 진행 하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 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0년 금융위 업부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