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록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대통령은 정부의 3대 분야(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사망사고 감축 노력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열거하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언급하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