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 미 "비핵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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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제출, 미 "비핵화 우선"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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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남북 철도, 도로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는 규정을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한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에 3만명, 중국 5만명, 인도·파키스탄·네팔 1~2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최소 9표가 확보돼야 하며,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유엔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은 북미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고 '선(先)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당근보다 채찍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이번 결의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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