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군 철수시 중국이 핵우산 제공"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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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군 철수시 중국이 핵우산 제공" 발언 논란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1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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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리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중국 핵우산 제공’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문 특보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했다. 사회자로 나선 문 특보는 중국 측 참석자를 향해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즉각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어떤 국가도 강제로 북한에 강제 무장 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며 "중국도 인도와 파키스탄에 제재를 가했지만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다. 비핵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강대국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를 국가 안보보호뿐 아니라 체제 안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 더더욱 핵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2030년까지 중단하고 그때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다, 공격용이 아닌 자국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진화된 첨단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최근의 북미 대립 양상과 관련해 "미국이 혁명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목을 조르고 여전히 압박정책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또 "내외 여건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유리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구상은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낙관론을 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화 경로는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을 거라고 너무 확신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쿱찬 교수는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게 ICBM 발사일수도 핵실험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콥찬 교수는 또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자여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능성은 배제를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몇 십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 호흡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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