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VS 檢 전면전 양상, 압수수색 이어 반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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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VS 檢 전면전 양상, 압수수색 이어 반격 예고
  • 이두익 기자
  • 승인 2019.12.04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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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이 며칠 사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오간 일련의 사안에 대한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이다. 주목할 점은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백원우 전 민정비사관실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A 검찰수사관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A 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흘렸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정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을 향해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민정실도 나섰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3일 A수사관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은 A수사관의 극단적 선택 과정에 검찰의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종로구 창성동 별관이다. 이 별관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11시 동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실의 감찰 자료 등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여당이 먼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정권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조국 수사로 불거진 여론 악화로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한 것이 불과 한달 여 전의 일이다. 그 악몽이 가시기 전에 검찰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그칠지 아니면 또 다른 별건을 파고들지 예측불허의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의 반격도 예상된다. 앞서 고민정 대변인이 경고했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검찰하는 경우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을 지시해야 하는데 현재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김오수 법무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상황이지만 김 차관을 통해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차관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데다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권은 판단하고 있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에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추 대표는 강단과 추진력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면 검찰 수뇌부와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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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리 2019-12-04 15:14:38
추다르크 갓미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