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서 구매력이 없다. 따라서 시장이 없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새일자리를 못 만든다. 정부 발표 경제지표와 서민 체감경기의 괴리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이 외환위기 시절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중산층과 그 이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데 급급한 삶이다. 경기가 나쁘니까 수입이 감소하여 원금을 갚기 어렵고 이자 부담으로 빚이 오히려 늘어난다. 제1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채가 제2 금융권, 카드대출, 대부업체로 점점 악성화 된다.

지자체도 빚더미이다. 멋진 지자체 시설물들이 빚으로 건설한 것이다. 공기업 부채도 사상최대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 걷혀서 재정절벽이다. 구매력 감소, 경기침체, 기업 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 수입 감소, 자산 디플레, 가계부채 부실화, 신용경색, 경기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과거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다가는 가계파산으로 극단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는 재벌 연쇄부도에 상당하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내수부양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소비의 저변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양적 완화이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와 재정절벽 상황에서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양적 완화뿐이다.

은행이나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풀어야 한다. 그 방법론으로 복지 재원을 양적 완화로 충당할 수 있다.

다음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등 3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유지의 토지담보부채권 발행을 장기 저리로 허용한 후 매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억울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회정의 실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몇 배 낮아서 충분한 보상은 아니다.

양적 완화는 GDP 세계 10위권 국가 중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만 안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하여 세계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미국ㆍ유럽ㆍ일본의 양적 완화는 대단히 창조적이고 용감한 대책이다.

그 결과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 우리도 일단 응급조치로 생명은 살리고 보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는 원화 평가절하와 인플레의 위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입과 해외여행의 감소 등의 영향이 있다.

특히, 원화가 주요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하지만 약간의 인플레는 성장의 자극제이다. 국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라면 창조적인 역량과 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이제 자주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운용의 자격이 있다. 선진국 재정ㆍ통화 정책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하는 시기는 지났다.

둘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저금리는 부채상환 능력을 증가시키고 증권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금리는 재벌계열 제2 금융권 및 카드사들의 돈놀이 수익성만 증가시킨다. 부채한도의 하향조정은 가계파산으로 이어진다.

셋째 재정절벽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재원이 필요하나 서민 세금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넷째, 돈의 흐름을 막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규제는 부정부패의 지렛대 역할만 할 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조정 대상이다.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을 위하여 재정ㆍ통화ㆍ외환ㆍ금융 정책의 발전적 도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