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입 전형자료 및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대입(현재 중2)부터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및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또한 교원과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학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 및 학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입 시 출신고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대입 면접에서 이뤄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고교 기본 정보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인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도 폐지한다. 

또한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 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신임·경력 구분 없이 40시간까지 상향해 전형운영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시확대 여론을 반영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학생부교과 위주 선발하게 된다. 

유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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