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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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참가 제한"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1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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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5점이 넘게 벌점을 받은 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즉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한요청 기준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개정 심사지침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곧바로 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할 때도  신고접수일이나 조사공문발송일이 아닌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세도록 했다.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 심사지침의 적용대상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 및 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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