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인 군면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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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인 군면제 무산
  • 배소현 기자
  • 승인 2019.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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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을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부·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위선양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예술요원(45명)의 경우 기존 규모를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술 요원으로 편입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 48개 중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한 7개는 제외됐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대회 등을 제외한 것이다. 

체육 요원 자격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이거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라는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대신, 이른바 ‘1분 출전 특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대표팀에 소속돼 있으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이 되지만,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을 공개하게 된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현행 유지된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재의 1000명 규모가 유지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단 복무 기간으로 인정됐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위 취득 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된다.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를 타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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