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진행 도중 결렬됐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미측 협상 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측의 제안이 상호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위대한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