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6일 두고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에서 만나 회담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방 당국 간에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 정부 당국 간 해결돼야 할 문제로 현재 진행 상황만 보면 다른 변화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40분간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회담 내용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우리 정부 입장은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예정된 수순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나’라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변화가 특별히 없다”면서도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정보교류는) 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 정보 교류하는 (가치)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다만 한·미 동맹에서 상징적, 전략적 가치가 많다. 미측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구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에스퍼 장관이 회담 마지막에 우리는 물론 일본에게도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은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도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