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를 구축해 특수목적고 등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일반고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괄 전환’ 적용 시기는 2025년 3월부터로,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추세다. 여기에는 일반고가 핵심에 있고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폐지안 대신 일괄 폐지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거라는 시각에 대해선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