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명분 없다"
상태바
시민단체,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명분 없다"
  • 임해원 기자
  • 승인 2019.11.0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8개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원, 약국 등이 전자기록 형태로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소비자 편의가 아닌 보험사 수익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록의 전자문서화가 시범 시행 중이며, 연말 전상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