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A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 B씨는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B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 수 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C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 누락하고,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위는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자의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은 16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호황업종 탈세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40명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 등 3개 유형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정밀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신종·호황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기존 과세인프라로는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는 해외공연 수익을 신고 누락한 유명 연예인, 해외 플랫폼업체에서 지급받은 광고수익을 신고 누락한 유명 유튜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한 유명 맛집 운영자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존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고,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하여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며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확도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