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속전속결" VS 한국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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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처리 속전속결" VS 한국당 "반대"
  • 송광호 기자
  • 승인 2019.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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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오만이다. 이는 명백한 검찰개악 가이드라인으로,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과 같다.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이) 국민적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관련 법안 중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며 공수처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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