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혈세 낭비 CEO'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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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혈세 낭비 CEO' 비판 왜?
  • 최윤정 기자
  • 승인 2019.10.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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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뉴시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사진=뉴시스

 

LX(국토정보공사)가 수억원을 들여 만든 토지 정보 앱이 오류 투성이여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LX 최창학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지난 5월 1일 출시한 LX의 토지정보서비스 앱인 ‘랜디랑’이 출시할 때부터 토지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랜디랑'은 국토정보 외에 실시간 재난정보, 대피소 찾기, LX 맛집, 은행, 정류장 등 22개 종류의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랜디랑의 앱 구축비용은(舊 토지알림e 구축 포함) 총 4억9천여만원으로 최근 랜디랑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1억 8천여만원을 앱 개선 비용으로 썼다. 그럼에도 해당 앱이 쓸모가 없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필지당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산 2-5)의 경우, 공유인 수가 1월에는 2명, 10월 11일 기준 ‘751’명이었지만 앱에서는 ‘0명’으로 나타났다.

땅 하나에 소유자가 4831명으로 나타나 문제된 성남시 금토동 산 73의 소유주도 ‘랜디랑’ 앱에서는 ‘0명’으로,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문제된 서귀포 안덕면 토지의 소유주도 실제는 ‘445명’이었지만 앱에서는 ‘3명’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앱이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위성 사진과 필지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2년전 공시지가 데이터, 위험을 축소한 등기부 내용이 자칫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켜 큰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 등기사항, 지적도, 토지가격(공시지가) 확인이 필수인 만큼 모든 정보가 정확히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LX가 지적 측량 잘못으로 배상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민원인 이의신청으로 다시 측량해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 34억 6000만원이나 되는 등 측량 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LX의 업무외에 최창학 사장의 갑질’논란도 제기됐다. 

최창학 LX 사장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이른 새벽부터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LX와 직원들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행시켰다. 최 사장은 서울 등 국내 장거리 지역이나 해외 출장이 없는 날이면 새벽마다 헬스장에 개인 운동을 가면서 관용차를 사용했다.

최 사장이 전북 전주시 효자동 관사에서 헬스장 왕복에 관용차를 운행한 건 월 평균 7일 가량으로, 지금까지 총 100차례 이상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새벽시간마다 수시로 호출됐고 최 사장은 이런 행태를 15개월 동안이나 반복해 공기업 CEO로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최창학 사장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LX공간정보연구원 원장을 맡은 뒤 2018년 7월 LX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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